국토해양부에서 리츠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주 내용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공모 리츠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허용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32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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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Pass 하고 아래 주식시장 거래 관점에서 아래 두 가지 포인트가 눈길을 끕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앵커 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하여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그 시범사례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자 도입(’ 20.11)된 주택도시 기금 앵커 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투자한 리츠 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하여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하여 기금 수익률 악화 위험을 해소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DC형을 주로 리츠나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이어 기금의 투자가 확대되고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허용된다면 거래 주체의 확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연금계좌에서의 투자는 장기 투자가 많으니 어떤 시황이나 이벤트 성에 의한 시장 폭락이 발생해도 변동폭이 작아 안정성측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 종목은 십 여가지로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투자를 검토할 리츠 종목이 몇 안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리츠 공모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보다 다양한 리츠 상품을 접할 수 있고 다수의 종목에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애초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와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지난달 각각 2023년,202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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